[健康및生活常識] 521

물처럼 마시는 온 가족 한방 음료

물처럼 마시는 온 가족 한방 음료 물처럼 마시는 온 가족 한방 음료 기온 뚝 떨어지는 겨울이면 생각나는 따끈한 차 한 잔. 기왕이면 몸에 좋은 한약재를 넣어 물 대신 달여 마시자. 어른 아이 모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약을 골라 만든 차라면 겨울 한철 온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연장한건도 연대보증인이 책임져야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연장한건도 연대보증인이 책임져야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 구상금】 [공2002.8.1.(159), 1662] 【판시사항】 [1]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금 채..

“채무자가 상속지분 포기는 사해행위”

“채무자가 상속지분 포기는 사해행위” 대법원, "부동산 가액배상때 임차보증금 공제 후 배상해야" 피고패소 원심파기 채무자의 상속재산 지분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돼 수익자가 부동산 가액을 배상해야 할 경우 배상범위는 부동산의 매매금액에서 우선권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

고소인이 관련수사기록을 어느 범위까지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

고소인이 관련수사기록을 어느 범위까지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 저는 甲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甲이 무혐의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소부제기이유고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의 진술 등 甲이 저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부분이 수사기록상 있을 것으..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이 있는지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이 있는지 저는 甲보험회사 보험모집인 乙의 권유로 1년 간 900만원을 예탁하기로 하면서 현금을 乙에게 건네주었고, 며칠 후 乙이 가져다 준 보험계약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경과되어 알아보니 乙이 위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