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康및生活常識] 52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기간과 임대인의 통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기간과 임대인의 통지 약정기간 1년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통지가 없어서 계속 주거했는데, 2년이 되기 두달 전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임대인의 통지가 있으므로 임차한지 2년을 채우게되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

도난수표로 인한 손해발생시 책임귀속여부

도난수표로 인한 손해발생시 책임귀속여부 편지내용(질문) : 저는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데 갑이라는 고객으로부터 물건값으로 50 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수표는 이틀 전에 도난을 이유로 사고신고가 접수되어 지급거절되었습니다.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