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의 샘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연장한건도 연대보증인이 책임져야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 구상금】 [공2002.8.1.(159), 1662] 【판시사항】 [1]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금 채..

“채무자가 상속지분 포기는 사해행위” 대법원, "부동산 가액배상때 임차보증금 공제 후 배상해야" 피고패소 원심파기 채무자의 상속재산 지분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돼 수익자가 부동산 가액을 배상해야 할 경우 배상범위는 부동산의 매매금액에서 우선권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

전세금의 상속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권도 [상속]이 된다. 예를 들어, 부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집을 사용하여 오다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의 자가 계속하여 그 집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자가 사망한 부가 계약한 내용대로 사용권을 상속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가옥의 명도를 요구할 ..

고소인이 관련수사기록을 어느 범위까지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 저는 甲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甲이 무혐의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소부제기이유고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의 진술 등 甲이 저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부분이 수사기록상 있을 것으..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이 있는지 저는 甲보험회사 보험모집인 乙의 권유로 1년 간 900만원을 예탁하기로 하면서 현금을 乙에게 건네주었고, 며칠 후 乙이 가져다 준 보험계약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경과되어 알아보니 乙이 위 금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기간과 임대인의 통지 약정기간 1년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통지가 없어서 계속 주거했는데, 2년이 되기 두달 전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임대인의 통지가 있으므로 임차한지 2년을 채우게되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

임대차기간의 묵시적 갱신 임대차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기간 연장의 거절이나 임대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기존의 임대차와 ..

도난수표로 인한 손해발생시 책임귀속여부 편지내용(질문) : 저는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데 갑이라는 고객으로부터 물건값으로 50 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수표는 이틀 전에 도난을 이유로 사고신고가 접수되어 지급거절되었습니다. 저..

전세(임대차) 계약 ◆ 전세(임대차) 계약할 때는 권리분석부터.. 일반적으로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분들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임대차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을 많이 접해온 터라 혹시라..

빨래할 때 알아두면 좋은 상식 알뜰 빨래 상식 빨래를 할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때도 잘 빠지고 천도 상하지 않습니다. 빨래를 세탁기에 넣기 전에 지퍼가 달린 옷은 일단 지퍼를 잠궈야 지퍼 때문에 옷이 상할 염려가 없습니다. 또 찌든 때가 있는 빨래는 찬물에서 20분, 더운물에서 10분 정도 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