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색/一般常識

플라바기닝(Plea Bargining)

경호... 2010. 12. 22. 15:04

2005년 국내에서도 방영된 미국CBS의 법정 드라마 '클로즈 두 홈(close to home)'의 한 대목.

주인공 여검사 아나베스 체이스가 피의자와의 거래를 놓고 검사장과 말다툼을 벌인다.

선량한 모녀를 총으로 살해한 마약 중독자가 지역 마약계 거물을 체포할 수 있는 '증언'을 제안한 탓이다. 그와 거래를 할 경우 살인의 죗값을 제대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순간"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잡은 고기를 놔줘야 하는 법"이란 대사가 나온다.

법정을 소재로한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 빠지지 않는 장면 중 하나가 이 같은 검사와 피의자 간 거래다 유죄를 인정하거나 범죄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을 낮춰주거나 기소하지 않는 걸 놓고 협상을 한다. 바로 플라바기닝(Plea Bargaining)이다.